(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박찬운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검찰개혁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논의와 관련해 "앞으로 당연히 논의할 주제"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진단 내 회의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관련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언론에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완 수사권은 검찰청이 폐지가 확정된 후 검찰개혁의 세부 논의 사항 중 핵심 쟁점 사항이다. 검찰과 야당은 향후 1차 수사권을 갖는 경찰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내년 9월30일까지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를 이끌 박 위원장은 보완 수사권 쟁점 사항에 대해 향후 추진단의 논의 주제라면서도 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쟁점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쟁점을 다루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일정에 맞추려면 법률 개정이 내년 상반기에는 이뤄져야 한다"며 "그 일정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의견을 모아 추진단에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문위 활동 시작 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조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향후 자문위의 논의 주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주제가 15~20개 정도 될 것으로 본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신속히 논의를 진행해 자문위 의견을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문위는 추진단의 자문기구로서 법안 작성에 참고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며 "자문위가 허수아비 기구가 아니라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문위 구성과 관련해 "제가 직접 인선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포함됐다"며 "의견 대립이 우려되지만,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열정의 표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외부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16명의 위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장 전문가나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