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이행 점검 TF 회의 "공공택지 사업 조기화"

TF 2차 회의 개최…주택토지실장 주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26. [e-mail]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9·7대책 이행 점검 TF'를 열고 주택 공급 추진물량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TF팀장은 이상경 전 제1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돼, 이날 회의는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주재했다.

회의에선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 5대 분야 별 추진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법·제도 개선과제는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택지 분야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해 사업을 앞당기기로 했다.

도심에서는 11월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및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시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했고, 가로구역 요건 및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령 개정안을 12월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20개 입법과제 중 현재까지 발의된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계획법 ▲소규모주택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11건이다.

이중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된 2개 과제는 11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나머지 7개 과제는 연내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논의된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연 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 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 써달라"며 "공급 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제를 적시 추진하고, 향후 이행 실적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 간담회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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