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여야는 사실상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방을 지속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죄로 뒤집기 위한 국감이었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내란에 법원이 동원됐다면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 국감은 한 마디로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내란 유죄판결 찍어내기 국감"이라며 "민주당이 여러 법안을 주무르다 마지막 들고나온 게 법원행정처 폐지로, 행정처를 건드려 인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 몰이를 하는 것도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재판하는데 혹시 내란죄가 법리상 무죄가 나올까 염려해 모든 것을 음모를 꾸며 과다하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압박한다고 주눅 들지 말고 법률가의 양심으로 재판해달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드디어 법원도 내란 공범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대법원 공격 이유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 사건을 뒤집어야 하고, 이화영 당시 경기부지시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된 사건 공범으로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어 이를 뒤집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번 국감은 내란 실체를 확인하고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제도 개혁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국감"이라며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유지됐으면 사법살인에 동원됐을 거고, 그게 실패하니 플랜B를 가동해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 국감은 내란 책임 소재를 밝히고 정치적 추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 개혁 조치를 강구하는 국감"이라며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은 사법부 치부를 가리기 위한, 내란 공범임을 시인하는 방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무더기 기각한 게 우연인가"라며 "기각돼선 안 될 영장들이 기각됐다"고 구속영장 재판에 일반 시민 참여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두고도 공방했다.
나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이번 국감이 F 학점이라고 했다. 원인 중 하나가 의회를 독재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라며 "아주 혁혁한 공로자로 추 위원장이 지적된다. 간사 선임을 안 했다든지 편파 진행을 했다든지 위원 발언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은 위원장 질서유지권에 협조를 안 하면서 계속 위원장만 질타하고 스스로 반성을 못 한다"며 "후배 초선 의원들의 귀감이 좀 돼주면 감사하겠다"고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을 비꼬았다.
오전 국감에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법사위 비판,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충돌했다.
이는 2019년 판사 출신 두 변호사가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 건설업자의 보석을 위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탁한 사건이다. 당시 보석 판단을 내린 판사가 장 대표다. 다만 이들 변호사와 장 대표가 당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장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가가 주어졌다면 장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할 게 아니라 구속돼야 한다"며 "이런 사람이 제1야당 대표를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수사를 촉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