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 비해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고 일본의 한 전문가가 비판했다.
다케다 슈타로 게이오대 준교수는 30일 일본 NTV에 출연해 미·일 정상회담 성과를 분석하며 일본이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케다 교수는 "일본의 대미 투자펀드의 질이 나쁘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한국은 이 비율을 50%까지 낮췄다"며 일본 협상력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경제에만 눈이 팔려 안보 분야에서는 (일본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한국이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언질을 받아낸 것과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대상 선정 권한을 사실상 미국에 넘겨준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 중 현금 직접투자를 2000억 달러로 한정하고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해 외환 시장의 충격을 완화했다.
한국은 원리금 회수가 늦어질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조항과 특정 프로젝트의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 이익으로 보전하는 '우산 구조' 등 미일 합의에는 없는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방송 직후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 야후재팬 댓글난에선 다케다 교수의 의견에 정면 반박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28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에서 누리꾼 A 씨는 "이번 대미 투자는 이시바 시게루 전임 정권 시절에 결정된 것으로 현 정권이 이제 와서 크게 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다카이치 정권을 두둔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전임 정권 책임론에 동조했다. B 씨는 "(이번 대미 관세 협상은) 이시바 정권이 남긴 최대의 부정적 유산"이라며 "총리가 바뀌었다고 다카이치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 다카이치는 취임하자마자 전 정권의 일을 이어받았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과의 비교 자체를 거부하는 의견도 있었다. C 씨는 댓글에서 "(한국과 일본은) 안보 환경도, 경제 구조도 전혀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다카이치 깎아내리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