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미협상 타결에 "10년간 미국에 국민 돈 바치는 꼴"

"당장 협정 폐기"…정부에 전면 재협상 촉구

[서울=뉴시스] 이윤석 수습기자 =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트럼프 방한 결과보고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10.31. leey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윤석 수습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을 두고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굴욕 협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당장 투자·관세 협정을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총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관세협정이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불평등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협정에는 2000억 달러(약 280조원)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약 210조원)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포함됐다.

단체는 "정부는 2000억 달러가 일시불이 아닌 연 200억 달러 할부로 이어지는 만큼 외환 시장 충격을 줄인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자평하지만, 국민 돈을 미국에 10년 이상 갖다 바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업 기술이 결국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익을 위해 군함과 전략 선박 건조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단체는 또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반도체와 농산물 시장 개방, 핵추진 잠수함 등 통상·안보 전반에 걸쳐 양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엄청난 협상 성과로 포장하지만, 그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인근 세종대왕상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통해 '굴욕적 한미관계 저지 범시민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