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쌀값 안 떨어지는데…다카이치 내각, 증산→감산 급선회

이시바 정권의 증산 방침 철회…"쌀 생산 억제로는 안심 못 얻어" 지적도

日쌀값 안 떨어지는데…다카이치 내각, 증산→감산 급선회
이시바 정권의 증산 방침 철회…"쌀 생산 억제로는 안심 못 얻어" 지적도

일본 쌀 수확 (출처=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서 예년의 두 배 수준까지 오른 쌀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지난 8월 초순 이시바 시게루 전 정권이 정한 쌀 증산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31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내년 쌀 생산량 목표를 올해보다 약 37만t 적은 711만t으로 제시했다.

농림수산성 측은 "수요에 따른 생산량 조정으로 감산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바뀐 방침에 일부 농가와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0∼26일 전국 슈퍼에서 판매된 쌀 5㎏ 평균 소매가는 4천208엔(약 3만9천원)으로, 8주 연속 4천엔대를 기록했다. 특히 햅쌀은 5㎏이 5천엔(약 4만6천원) 전후에 팔리고 있다.

농가 경영 안정을 중시하는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은 지난달 하순 취임 기자회견에서 쌀값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쌀값이 오를 경우 '쌀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방위상으로 보직을 바꾼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이 정부 비축미를 적극적으로 방출하며 쌀값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시바 정권은 쌀값 급등에 대응해 50여년간 유지해 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접고 증산으로 공식 전환한다는 방침도 정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쌀값 급등과 농정'을 다룬 사설에서 "옛 정책을 고집하는 것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안심을 얻을 수 없다"며 스즈키 농림수산상이 사실상 쌀 생산 억제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연말 쌀값이 급등한 주된 요인이 정부의 수급 전망 오류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농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