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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조계원 등 與 의원들 "김용 부원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

뉴시스

입력 2025.11.03 11:06

수정 2025.11.03 11:06

대법원 앞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 "정치적 사기극…檢 본질 은폐하고 수사 방향 조작"
[서울=뉴시스]김윤영 수습기자=정진욱, 조계원, 김문수, 윤종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 및 사법정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11.03 you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윤영 수습기자=정진욱, 조계원, 김문수, 윤종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 및 사법정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11.03 you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정진욱, 조계원, 김문수, 윤종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 및 사법정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조작수사를 했다며 대법원의 조속한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네 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즉시 상고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과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두 번 모두 선고 직후 재구속됐다. 이후 지난 8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다시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정 의원은 "'대장동 사건'이라 불리는 정치적 사기극 속에서 김 부원장은 검찰독재정권에서 정치적 제거의 희생양이 됐다"며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고 정치적 목적에 맞게 수사 방향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도 "김 부원장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지 10개월 동안 검찰의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제 대법원이 답해야 할 차례다.
정치검찰의 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원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주요 핵심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에 조율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 의원들도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그의 석방과 함께 대법원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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