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다.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법원이 분명히 말했다"며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치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유동규 일당에게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 그들이 만든 악의적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법원이 이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며 "정치기소로 이 대통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법원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대장동 일당이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다"며 "이 대통령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재판 재개 주장에 대해 한 최고위원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혹이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며 "어차피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니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무죄를 입증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특위 소속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유동규는 남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내기 위해, 김만배는 민간사업자들 내부에서 더 많은 지분을 얻어내기 위하여 정 실장을 팔았다"며 "이것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진실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이번 민간업자 1심 판결에선)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을 향해 "이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기소를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