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 논의를 두고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강한 톤의 메시지를 내면서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갈등설이 다시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본회의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통령실 입장 발표가 정 대표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냐'는 질문에 "경고성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정쟁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기보다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이해해 주면 된다"고 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3일)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혀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이 법의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던 민주당은 3일 당 지도부 간담회 및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문 수석은 "이번 주 우리 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를 홍보하는 기조였는데 메시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급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논평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이 법을 6월17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법을 올리는 건 정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당에서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자체가 대통령실 입장에선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내부대표도 "이것을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자는 당정 입장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논의할지에 관해선 "폐지할지, 아니면 개혁할 인사권 문제를 독립시킬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엔 "MOU(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다"며 "정부·외교당국이 더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러 관세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엔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문 수석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선 "야당은 벌써 포퓰리즘 재정 살포라고 규정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자세를 보여 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끝까지 설득이 안 된다면 표결 처리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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