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출장비 부풀려 청구한 기초의원·공무원 등 22명 송치

대구경찰, 출장비 부풀려 청구한 기초의원·공무원 등 22명 송치 (출처=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지역 기초의회 소속 A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피의자 22명은 2022년 9월∼2024년 6월 공무 국외 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대구 지역 의회 6곳에 3천800만원 상당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지방의회는 대구시의회와 동·서·북·달서·군위 등 5개 기초의회다.

수사 결과 A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계획을 짜는데 일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치된 대구지역 4개 기초의회 소속 공무원 13명은 범행 기간 여행사 관계자 6명과 공모해 항공료 운임을 부풀린 국외 출장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검찰에 넘겨진 나머지 여행사 관계자 2명은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직접 항공료를 부풀린 출장 계획서를 만들어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 등 2곳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건 발견됐다며, 전국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의회와 지역 5개 기초의회 등 모두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