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천억원 협치예산 운용·특조금 배분 개선 방안 협의
경기도-도의회 협치위 첫 전체회의…'협치예산·특조금' 합의내년 4천억원 협치예산 운용·특조금 배분 개선 방안 협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와 도의회는 4일 여야정협치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협치예산 운용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여야정협치위는 도 집행부에서 도지사·경제부지사·협치수석·기획조정실장·균형발전기획실장 등 5명이, 도의회에서는 의장·양당 대표의원·총괄수석부대표·정책위원장·수석대변인 등 9명이 참여한다.
도와 도의회는 전체회의에서 서민경제 회복, 복지환경 조성, 교통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재난 및 기후위기 대응 등 5개 분야에 4천억원 규모의 협치예산을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4천억원은 내년 경기도 자체사업예산(가용예산·3조9천83억원)의 10%에 해당한다.
양측은 또 여야정협치위를 중심으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에 대한 개선 방안과 관련 조례 개정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의회는 경기도의 반대에도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경기도는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의 협치기구인 여야정협치위는 여야정협의체를 격상해 2023년 9월 출범했는데 2년여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가 지난 8월 김동연 지사와 도의회 김진경 의장, 양당 대표 등이 공동 협약서에 서명한 뒤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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