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모든 시민에게 20만~30만원 경제활력지원금(민생지원금)을 지급 중인 충북 제천시가 느닷없는 '빚 논란'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일부 지자체가 이를 위한 지방채(빚)까지 발행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3일 오후 "시가 절약해 모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시에 따르면 2018년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시는 2020년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확대했다. 민선 7기가 조성한 기금 602억원을 넘겨 받은 민선 8기는 이를 1842억원으로 늘렸다.
이 기금을 운용하기 전에는 쓰고 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을 다른 예산 항목에 넣어 대부분 소진했다. 남는 예산이 없어야 예산 운용 효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는 예산 낭비의 원인이었다.
2018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지자체에 권고했던 정부는 2020년부터 이를 강제하고 있다.
시 역시 쓰고 남는 예산을 기금으로 전환해 관리 중이다. 이번에 지급할 민생지원금 270억원을 지출해도 1583억원이 남게 된다.
'빚투설'까지 나오자 시는 "지방채는 없다"고 강조하고 했다. 행복주택 건설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102억원 지방채를 발행했었으나 주택보증공사 등에서 빌린 돈은 2023년 모두 상환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정책을 처음 도입했던 민선 7기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을 위한 재정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토대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고 반기면서 "공직자와 시민의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썼다.
시 관계자는 4일 "시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치밀한 계획과 절약 행정을 펼치고 있고, '지방채 제로' 도시로 도약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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