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36)
■ 일자 : 2025년11월4일(화)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재판중지법 제동, 자기 정치하지 말라는 것"
"재판중지법, 강성 정치인들의 대통령 마케팅 수단"
"민주당, 대통령 득점하면 계속 득점 까먹어"
"이 대통령, 트럼프 성향 연구 굉장히 잘해"
"한국, 중국을 잘 활용해야…用中 필요"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4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김상일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승 : 오늘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인데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했네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야당 탄압이다 그러면서 보이콧 했는데.
▶김상일 : 국민의힘이 정치를 되게 잘못하는 게 뭐냐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내지는 상대방에게 한풀이를 하려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자 보세요. 국민들은 민주당이 못할 때 뭔가 대안을 찾고 싶잖아요. 근데 대안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 이거 좀 아닌데라고 생각해 가지고 쳐다봤는데 더 큰 문제 뭐냐 불법 계엄하고 내란 혐의가 아직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흔쾌하게 인정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그럼 여기다 권력 주면 이거 이거 내란을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야. 똑같은 류의 거를 더 쉽게 하려고 들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겠죠.
민주당에 대해서는 권력이 독점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지금 경계 경고등을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중도층에서는 근데 저쪽은 독점 이상의 독재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면 그걸 해소하지 않고서 어떻게 야당으로 인정받고 대안 정당으로 인정을 받겠어요. 그래서 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자꾸 민주당만 보고 민주당이 실수를 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또 뭐냐 하면 지금 지도부는 탄탄한 지역구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
자리도 가질 수 있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도 통과시킬 수 있고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뭐 강성 지도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선거만 이기면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느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전투만 신경 쓰고 전쟁은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재판 중지법에 제동을 건 것도 국민을 바라봤기 때문이겠죠.
▶김상일 : 대통령 지지율 정부의 지지율 이걸 보고 다음 지방선거하고 다음 총선은 정권 심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 이재명 정부는 잘하는 게 많거든요. 좀 불안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은 인사인데 인사는 제가 볼 때는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초기에는 선거 때 기여한 사람들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게 정치의 속성이라면 이거를 바꿔 나가려는 의지를 충분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사퇴하고 이걸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사과하고 사퇴한 사람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상민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 이종섭.
▷이호승 : 이종섭이요.
▶김상일 : 이종섭 맞나요?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뭐 사과 반성 사퇴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걸 보면 아 문제가 생기면 한 명씩 이제 좀 국민을 바라보면서 바꿔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 자체는 굉장히 진짜 행정 매뉴얼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굉장히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호승 :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재판 중지법을 여당이 강행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거에 제동을 건 게 대통령.
▶김상일 : 대통령실이죠.
▷이호승 :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한테 경고등을 켜준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 그러니까 지금 뭐 사인은 굉장히 많이 오갔잖아요. 뭐 우상호 수석의 발언이 일간지의 보도.
▷이호승 : 보도도 되고.
▶김상일 : 그런데 바뀌는 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힘의 영남 주류 세력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 민주당의 강성 정치인들은 강성 지지층을 업고 자기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나 국민이나 이런 어떤 미래나 이런 어떤 대의를 바라보는 정치보다는 자기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
▷이호승 : 자기 정치하지 말라.
▶김상일 : 그렇죠.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고 성공한 정부가 돼야 본인을 둘러싼 사법적 오해들도 국민이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줄 수 있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다른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잘했다 뭐 그거 오해일 수 있겠네 내지는 좀 진짜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아유 뭐 이렇게 잘한 대통령인데 뭐 딴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이거는 어느 정도 사면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는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다 이게 굉장히 확고하구나라는 모습이 저는 많이 보여요. 근데 지금 당해하는 모습은 대통령이 득점을 하면 득점을 까먹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질 때 논란이 된 걸 보세요 다 누구예요? 강성 정치인들이에요. 민주당에 지지율 떨어질 때를 보세요. 다 그때 이슈가 뭐였나 지도부 내지는 상임위에 리더인 사람들의 논란인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가는데 당 지지층을 바라보고 가는 정치인들은 자기 것만 보고 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몇몇 사람들 탄탄한 사람들은 선거에 이기겠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후보는 될 수 있어요. 당내 선거는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공직 선거 나가서는 중도 중도 민심이 되게 중요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성공한 정부 그다음에 국민의 지지 이런 거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
▷이호승 : 잘못하다간 당도 정부도 다 무너질 수 있다.
▶김상일 : 그렇죠. 이재명 지금 보면 연동 연동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지지율이 떨어져 보면 당에서 스필오버 이펙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이호승 : 그럼 당의 노선도 이젠 변화가 불가피하겠네요. 그 정부의 호흡을 맞춰주고 발걸음을 맞춰야.
▶김상일 : 함께 성공한 정부 그리고 성공한 정부를 통한 정권의 재창출 이걸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음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음 대권으로 나간다. 이게 너무 지금 강한 거 아닌가.
▷이호승 : 일단 대통령실에 제동을 걸긴 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약화되면 이제 불안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여당.
▶김상일 : 그렇죠.
▷이호승 :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김상일 :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사태로 끝나 지금 강성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마케팅 하는 거잖아요. 세일즈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일즈의 가치가 있고 마케팅의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밟으려고 하겠지 세일즈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떨어지면 지금은 뭐 충성 경쟁 비슷하게 이재명 마케팅 차원에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는 거예요. 일부 강성이 대통령이 정작 당사자는 원하지도 않는데 강성 지지층에 뭐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더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대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의를 보는 거면 일관되게 지금이나 떨어질 때나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좋으니까 사실은 대선 때 50%를 못 넘겼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처럼 대통령의 개인기와 역량으로 거의 60%를 넘기게 만드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권에 오래 있었어. 근데 그걸 해냈는데 그게 50%대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 계기는 당에서 당의 요인이 컸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호승 : 지금 대통령 말씀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됐는데 아무래도 APEC 정상회의 효과가 크다고 봐야죠. 가장 유의미한 외교적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김상일 : 그러니까 트럼프를 다루는 법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만 바라보는 정치인 그다음에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인은요. 거기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트럼프한테 뭐 아부라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자기 권력이 있는데 여기에 뭐 하러 그런 짓을 해요.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권력 황홀경에 빠져 가지고 이 권력을 내가 어떻게 맛볼까에만 이렇게 매몰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트럼프를 연구하고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우리 걸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성과가 또 보여지고 트럼프의 반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잖아요. 이번에 핵 추진 핵연료 추진.
▷이호승 : 핵추진 잠수함.
▶김상일 :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협상을 했을 때 저는 뭐 손흥민 선수께 죄송하지만 정치권하고 비교하는 게 안 맞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공간이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니까 바로 치고 바로 치고 들어가서 패스 받아서 골로 연결시키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호승 :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 지원해 달라고 얘기한 게 준비된 발언 본인은 준비했겠지만 트럼프는 몰랐던.
▶김상일 : 트럼프는 몰랐던.
▷이호승 : 돌발적으로.
▶김상일 : 맞아요. 만약.
▷이호승 : 당황했던 것 같아요.
▶김상일 : 트럼프는 자기가 굉장히 뭐 모든 거를 가지고 있고 권한 내 권한을 행사하는 걸 보여줄게 막 이런 거를 좋아 가지고 좋아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그거 뭐 내가 그거 뭐 이렇게 해 줄 수 있지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게 성향이니까 그 성향을 공략한 거예요. 근데 미국도 시스템이 있잖아요. 국방 안보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세계를 경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를 경영한 나라는 그 시스템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가 됐다면 대통령한테 그런 말을 막기 위해서 참모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김상일 : 그런 발언을 최소한 뭐랄까 굉장히 유보적으로 할 수 있게 내지는 안 하게 아마 사전 정지 작업을 했을 겁니다.
▷이호승 : 대통령이 그 말씀하셨을 때 저런 말 해도 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흔쾌하게 승인을 해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상일 :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성향 연구를 굉장히 잘한 것이다. 성향을 트럼프의 성향이 이게 국가나 뭐 참모나 이런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믿었던 참모들이 전부 다 회고록 책을 저서를 씁니다. 전부 다 트럼프를 비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1기 자기 1기 행정부 때의 참모들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를 믿지 않아.
▷이호승 : 내가 혼자 해야겠다.
▶김상일 :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 위주로 해요.
▷이호승 : 사실 위험하긴 한 건데요.
▶▶김상일 :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의 성향은 그런 거고 각종 청문회에 나오는 인사들을 보세요. 미국 내 반응을 보세요. 어 저 사람이 깜이 돼 이런 반응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가 그런데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의 그 배신감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연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호승 :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기분에 따라서 내키는 대로 승인해 준 건 아닐 테고 아무래도 군사 외교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거다.
▶김상일 : 그렇죠 트럼프도 대통령이니까 정보도 있고 자기의 주관이나 생각도 있어.
▷이호승 : 아무래도 중국 견제겠죠.
▶김상일 : 중국 견제 이용한 중국 견제는 이제 굉장히 현안적인 문제인 거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기저를 보면 트럼프는 그 전통 보수주의자예요. 그 미국의 전통 보수주의자들은 고립주의가 있습니다. 고립주의는 뭐냐? 우리만 잘 되면 되지 왜 우리가 경찰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우리 거를 갖다 남들을 위해서 써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는 게 전통 보수주의 특히 공화당 쪽의 전통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기반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일대일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와 안보를 묶어가지고 패권을 가져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CRS라고 해요. 저기 의회 조사국 의회조사처 거기에서 경고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그러면 그런 것들에 지금 실행 버전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그거에 또 부합한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미국이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 거를 갖다 쓰는 거를 또 줄일 수 있다. 이 두 개가 다 맞아떨어진.
▷이호승 : 비용 절감이나.
▶김상일 : 비용 절감도 되고 중국 견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호승 : 어쨌든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좀 불쾌감을 드러냈더라고요.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불쾌감을 드러낸 정도지만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좀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거든요.
▶김상일 :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중국도 미국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지 지금 자기가 열세인데 그 열세인 걸 알고 있는데 친구 없이 싸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을 완전히 미국 편만 오로지 미국 편만 들게 하는 국가로 만들고 싶지 않겠죠. 이 이유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만 그렇게 하면 세계적인 여론이 어떻게 가겠어요? 이 선택적인 정의 아니냐 북한은 핵무기까지 갖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결국은 진영을 나눠서 판단하고 이게 자기네 자국의 어떤 경쟁적 논리로 선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국제적인 여론이 될 거예요.
▷이호승 : 비난을 받겠네요.
▶김상일 :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중국을 말로라도 제스처로라도 계속 설명하고 존중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 괜히 뭐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낸다고 해서 맞붙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용중을 해야죠. 중국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미국도 동맹이긴 하지만 용미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동맹도 중요하지만 용미도 굉장히 같은 우선순위로 중요하고 중국은 용중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호승 :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도입하면 이제 일본에서도 도입하겠다고 시동을 걸 것 아닙니까? 벌써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러면 동북아 정세가 악화될 수도 있고 군비 경쟁이 되살아날 수도 있고 미국이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김상일 :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호승 : 일본까지 또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김상일 : 왜냐하면 일본은 일단 평화 헌법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정치적인 의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나서 가지고 그거를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미국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자국의 어떤 전략적 안보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왜 굳이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일본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서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무릅쓰고.
▷이호승 : 한국에 허용해 주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김상일 :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중국은 더 세게 반발할 거예요. 일본에다가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 2차 대전 때 저기 일본의 피해국들 있잖아요. 그 국들도 반발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죠. 국제기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용인한 거 승인한 거와 일본에 승인하는 거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는 전범 국가의 승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친구가 됐지만 어쨌든 과거의 역사는 이제 전범국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그 전범국의 역사를 독일처럼 흔쾌하게 치유하지 못한 국가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호승 : 그렇죠. 지금까지는 많이 참아주고 있는데 주변국들이 더는 참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만약에 일본까지 핵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중국 러시아 반발하고 동북아 정세는 악화될 테고.
▶김상일 : 그렇죠 국지전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호승 : 국지전까지요.
▶김상일 : 우리나라의 경우는 감정이 약하니까 그렇지만 일본하고는 감정이 앞설 수 있잖아요. 이게 전쟁이나 국제에서 가장 원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오판이에요. 오판과 감정이에요. 오판과 감정 이 두 가지가 그걸 일으키는 건데 뭐 오판의 원인이 되는 것도 감정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면 뭐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과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은 군사 전략 안보 전략 면에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일단 뭐 승인은 됐고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못 하게 됐죠. 필라델피아 조선소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건조를 하게 되면 원자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원자로 시스템은 어차피 미국 기술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전체 건조 기술이 미국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술 독립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 상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
▶김상일 : 예 그런 게 이제 너무 이제 미리 우려를 하는 거죠. 보세요.
▷이호승 :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김상일 :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기술.
▷이호승 : 없잖아요.
▶김상일 : 없죠. 기술이 없는데 뭘 의존성을 걱정을 해요. 의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첫 번째 근데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의존성을 키우는 거는 우리가 의존성이 더 커지는 쪽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좀 전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걸 고민해야겠죠. 그러니까 핵잠에 의존이 커지는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줄어드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건 막아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것만 막을 수 있다면 인적 교류도 하고 다 할 텐데 그러면 핵잠에 대한 정보와 기술은 당연히 우리에게 조금 더 스며들고 배이고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득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기술력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 기술들을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는 거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매뉴얼화하고 근데 옆에서 계속 보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UN에서 인턴을 했는데 저 한 일이라고 인턴에게 핵심적인 거 맡깁니까? 안 맡기잖아요. 다 복사만 해요. 근데 회의 자료 복사하면서 내가 제가 본 것만으로도 제 상식과 지식이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UN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제가 다 복사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복사하고 보고 어떻게 인터벤션을 하고 의결 과정에 어떻게 가고 그것만 해도 그래서 인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필리에서 하든 뭘 하든 이거는 나쁜 것은 아니다. 1. 두 번째는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나라에서 하게끔 노력하는 거는 필요하다. 전략 전술 면에서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얻으면 얻지 잃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일부 군사 마니아들은 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우라늄 농축 기술 핵 재처리 기술 이런 걸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어 곧 핵무기까지 보유할 능력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뭐 이미 우리나라는.
▶김상일 : 기술력은 있죠. 기술력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실전 배치까지 가는 데에 그 많은 매뉴얼과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해요. 더더군다나 군사 전략은요 이 매뉴얼을 만드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을 때릴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없는 게 아닌데도 섣불리 못하는 거는 그 경험을 매뉴얼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술력은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를 가서 볼 수 있거나 우리가 직접 하게끔 지원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직접 해보거나 한다면 뭐 그거는 뭐 정말 좋은 상황이고 우리의 전략 안보 안보 이거는 뭐 굉장히 강화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면서 기존의 한미 동맹이 좀 첨단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 발전됐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커졌다. 그래서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 미국이 제동을 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미국의 의존도가 좀 더 심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존성의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의존을 하되 그 의존성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가 이제 뭐랄까 두 손 두 발 다 묶이는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력도 핵잠 전력만에 기댄다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핵잠은 기본적으로 이 핵 잠이라는 게 핵무기 잠수함이 아닙니다. 핵 연료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은 전략 전술적으로 어떤 때만 특정해서 쓰거나 그런다면 그게 무기가 되는 것이지 그게 의존성을 높이는 것이 되지 않게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성 정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상호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디펜던스라는 것이 인터디펜던스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력을 전략을 운용하는데 미국에도 또 필수적이야 이게 빠지면 미국에도 정보나 안보나 전략에 빵꾸가 날 정도가 돼 그러면 이거는 미국도 함부로 뺄 수가 없는 거.
▷이호승 : 이미 좀 그렇게 가고 있죠.
▶김상일 : 그래서 이거는 것도 그렇고 의존성을 볼 때 일방 의존성과 상호 의존성이라는 게 있는데 상호 의존이 되게끔 잘 전략을 가져가는 지금부터 이 핵 기술 저기 첨단 기술 동맹이라는 것은 아까 뭐 확장됐다라는 표현 완료형을 쓰셨는데 된 게 아니고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문이 열린 논의가 시작이 됐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충분히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경고도 사전 경고도 해 놓은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그렇게까지 무슨 우리가 뭐 의존과 간섭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호승 :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도입 승인난 거 뭐 여당에서도 환영 일색이었잖아요.
▶김상일 : 당연하죠. 군사도 그렇고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강화된 거잖아요.
▷이호승 :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벤트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요.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 결과가 있는데 왜 이벤트라고 하는지를 모르 결과로 효과를 추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데 왜 이벤트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벤트는 뭐가 이벤트냐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몇 조를 세일즈 해가지고 MOU를 체결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 지금 지금은 피고인이지만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일 때에 미국에서 별명이 MO윤이었어요.
▷이호승 : MO윤.
▶김상일 :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실질적인 건 줄 필요가 없다. MOU만 맺어주면 된다 언제든지 파기 가능한 거죠. 그런 조롱 섞인 별명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 이재명 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MOU를 맺더라도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맺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이렇다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거죠. 예 그렇군요.
▷이호승 : 시간이 좀 남아서 여쭤볼게요. 평론가님 보좌관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김상일 : 제 직장 커리어가 거의 뭐.
▷이호승 : 그렇죠 20년쯤.
▶김상일 : 20년은 안 되지만 어쨌든 십수 년간 제가.
▷이호승 : 저도 국회에 계실 때 알게 됐는데 이번 국감 어떻게 보셨어요? 좀 심한 것 같던데요.
▶김상일 :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우리 정치에서 큰 업적을 남긴 분들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에는요. 한풀이 정치와 지역 감정 이거를 좀 완 대폭 완화시켰다. 그냥 완화도 아니고 거의 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싶을 정도로 일반인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만 나타나고 그 정도로 대폭 완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역 대신 진영으로 바꿔서 감정을 엄청나게 고조시켰어요. 이 진영 갈등과 감정이라는 것이 사회 갈등 그리고 국가적 갈등을 굉장히 키웠기 때문에 협치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됐습니다. 정쟁만이 남은 거예요.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건 뭐냐 조금만 저쪽하고 대화를 해도 쟤는 저쪽하고 대화한 애야 수박이야 어 대화도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치의 본령이 대화인데 대화를 안 하는 정치 상대방을 말살시켜야 되는 정치로 가게끔 하는 이 분위기를 누가 바꿀 수 있죠?
국민이 바꾸나요? 아니에요. 지도자의 희생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걸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다음 정치 일정 자기 권력 확장, 자기 이익 확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답답해하는 정치인들은 용기가 없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 만나면 다 그래요. 네가 고생한다. 그나마 너는 정치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들 그런 어떤 국감이 돼버렸다. 국감도 그런 정치가 그대로 반영되는 장이 돼 버렸다. 그 정치 정쟁의 장이 돼 버렸다라는 생각이.
▷이호승 : 하지만 국감 이번 국감 보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쇼츠 국감이라고 하잖아요. 밈 국감이라고 하고 너무 가벼워요. 어쩌다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는지 그래도 옛날에는 소신 있는 질문하고 질의하고 답변 받고 좀 스타가 되는 분도 계셨고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쇼츠나 찍으려고 나오는 것처럼 그것도 보시면서 좀 한심하.
▶김상일 : 그렇죠 이렇게 감정 감성 이런 거를 선동하는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 뭐 이런 걸 위해서 본인이 고민이 있는 모습을 거기에다가 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이호승 : 그건 시장이 열린 거죠. 지금 20일 동안.
▶김상일 : 한풀이가 되는 감정 풀이가 되는 속 시원한 속 시원한 어떤 이런 그런 것이 되는 이런 것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잘하는 거를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번 국감에서 유일하게 그런 거를 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박찬대 의원. 캄보디아 그 엄청난 일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실상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을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정치인이 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찬대 의원이 가장 돋보였다. 돋보였고 박수 받아야 할 정치인 아니었나 이번 국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박찬대 의원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국감이라면 폐지해 달라고 청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상일 :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정치가 국감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행정부를 감시하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들이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은 거의 없다. 다 정쟁적인 요소들만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장하는 쪽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이나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지금 자립인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 뭐 이런 것들만 다 콘텐츠로 점철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얘기로 끝나게 돼서 좀 죄송스럽네요.
▶김상일 :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정치권이 이제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시기라면 아니 이 핸드폰으로 모든 걸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대의 정치하죠? 그거는 숙의를 하고 전문성을 보강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핸드폰 처럼 즉자적인 반응을 가지고 정치를 할 거면요. 국감을 없앨 게 아니라 국회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해도 하면 되잖아요. 차이 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 정치인들 반성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국회의 존재 의미는 없어진다.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6일 목요일에는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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