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무원칙 공공자산 매각에 국민 불안…'여론 수렴' 제도화 검토해달라"

전날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국무회의서 배경 설명 李 "국민 여론에 배치되는 일방적 민영화, 정치 쟁점 부각돼" "5년 간 국유재산 16조원 매각"…'尹 정부 정책 무효화' 해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위원들에게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매각)하는 제도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8차 국무회의에서 전날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며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를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들을 못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 전면 보류하고 꼭 (매각)해야 될 것은 국무총리께서 재가해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정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