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해외출장비 허위 청구 의원·공무원 엄중 처벌하라"

[대구=뉴시스] 대구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5.11.0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비 허위 청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방의회 의원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해 일벌백계하고, 지방의회와 대구시는 즉각 출장비 환수 및 징계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시민의 혈세로 해외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대구 시민은 분노와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며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성을 내팽개친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연수 부정의 주범이라 할 지방의원 중 구의원은 1명에 불과해 경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의원 1명을 포함한 총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무국외출장 시 항공 운임을 부풀려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은 대구시의회와 동·서·북·달서·군위 등 6개 의회로, 이 가운데 동·서·달서·군위 4개 의회는 공무원이 범행에 관여했으며, 대구시와 북구 2곳은 여행사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피의 사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인해 드리거나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