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소원' 지지 "헌재 신뢰도, 대법보다 낮은 적 없어"(종합)

"주권자가 믿는 기관이 더 많은 권한 갖는 건 필연…최근 경찰도 검찰보다 신뢰 높아" 경찰엔 수사역량 당부…"사회통합 도움 된다면 어떤일이라도 할 것…단, 정치는 안해"

문형배 '재판소원' 지지 "헌재 신뢰도, 대법보다 낮은 적 없어"(종합)
"주권자가 믿는 기관이 더 많은 권한 갖는 건 필연…최근 경찰도 검찰보다 신뢰 높아"
경찰엔 수사역량 당부…"사회통합 도움 된다면 어떤일이라도 할 것…단, 정치는 안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특강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지금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헌법소원(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사실상 지지·옹호하는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 강연자로 나서 "주권자가 신임하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은 필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 결과를 놓고 헌법 위배 여부가 있었는지를 헌재가 심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4심제' 형태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문 전 대행은 또 수사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찰의 신뢰도가 검찰의 신뢰도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런 것이 권한 분배를 둘러쌀 때 작용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언급했다.

그는 "신뢰는 이루기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잠깐"이라며 청렴한 자세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경찰 수사가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이 있다"며 "경찰에서도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해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인생의 좌우명을 묻는 청중의 질문에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겠다.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보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단 정치는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행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 후 판사로 임관해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