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허울 좋은 AI 구호 내세운 '돈풀리즘'"…정교한 조선업 지원책 등 다짐
부울경 찾은 국힘, 정부 예산안 비난…"관세협상 성과 부풀려""예산안, 허울 좋은 AI 구호 내세운 '돈풀리즘'"…정교한 조선업 지원책 등 다짐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화자찬과 '돈풀리즘(돈 풀기+포퓰리즘)'으로 점철돼 있다"고 혹평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은 재정건전성을 파탄 내는 돈풀리즘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씨앗을 빌리는 정도가 아니라 밭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퍼주기식 지원과 빚더미로는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아직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 신기루와 같은 성과와 장밋빛 미래만 늘어놨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울경의 숙원 사업인 ▲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 ▲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 ▲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 ▲ 울산의 AI 기반 혁신 및 친환경 전환 ▲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울경 제조업의 숨통을 조여온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는데 아직 그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부울경의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국내 설비투자 여력을 갉아먹는 산업 공동화 위험도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교하게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세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동산 분야에서 서울은 배불러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해지고 민생에 대한 압박도 훨씬 더 심화할 것"이라며 "당이 주도적으로 지방의 부동산, 건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원적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 관련 법안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발목 잡고 있어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문제도 시간 끌 이유가 없는데 국토교통부가 빨리 재입찰 결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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