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격상 후 첫 인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출신
"노동자 죽음, 기업 위험과 별개…간극 메꿀 필요있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4일 정식 취임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류 본부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제 우리 사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할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고용관계를 막론하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 여기고 있지만 더 진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일터에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매 순간이 여러분과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많은 이들의 혼신의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안전을 위한 노고에 대한 격려나 치하보다는 사고와 재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질타의 목소리가 더 큰데, 이는 법과 제도가 산재 발생의 구조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고 위험에 빠져도 기업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러한 간극은 의식적이고 사회적인 개입이 없다면 줄어들지 않는다.
또 "안전보건 감독과 행정이 이 간극을 좁혀나가지 못하면 제도적 공백을 활용한 사업장 분할, 편법적 고용관계, 위험의 외주화는 결국 권력없는 노동자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안본부가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에 대한 '배타적 옹호' 기관으로서 상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대화와 타협을 추진하되 안전과 건강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앞서 과학과 원칙을 중심에 둘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행정철학을 관철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산안본부는 지난달 1일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차관급 격상 뒤 처음 임명된 류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출신으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이사와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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