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 개선까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 라이브'에 출연해 "국가 자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진 자산인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크니까 대통령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일단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분석해 보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조만간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가 마무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분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서명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서명 시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對)미 현금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기금 조성 법안에 대해 구 부총리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빨리 법안을 제출한다면 (빨리) 관세가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에는 "앞으로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연구개발(R&D) 기지라든지 높은 부가가치가 나는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더라도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R&D 센터를 한국에 두는 식으로 고도화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안보 분야를 포괄한 조인트 팩트시트(JFS)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MOU를 각각 마련 중이다.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 3분기와 4분기에 0%대 성장, 또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렇게 무너진 경제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다행히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로 0%를 넘어서 마이너스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까지 잘 투입한다면 한국 경제를 다시 '업턴'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확장 재정 운용에 따른 국가 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구 부총리는 "성과 위주로, 아이템 위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 GDP를 올리겠다"며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전폭 지원하는 등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다면 전체적으로 이 비율 자체는 떨어지게 될 거라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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