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심리 악용해 사회적 신뢰 무너뜨리는 행위"
허영 의원 "올해 전국 '노쇼 사기' 4천506건…피해 737억원""자영업자·소상공인 심리 악용해 사회적 신뢰 무너뜨리는 행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최근 강원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 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이미 전국 단위 '노쇼 사기'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올해 1∼9월 전국 노쇼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 접수 4천506건 중 865건에 309명이 검거됐고 피해액은 737억원에 달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 경호처, 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가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범죄로, 음식·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를 상실시키는 2중 피해를 유발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다.
허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이들의 선의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 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상시 단속체계 구축과 피해 예방·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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