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참여·연대·혁신'을 핵심과제로 내세워 AI정부 전환과 지방자치 강화, 국민안전에 힘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1월말 인공지능정부실,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등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는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로써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3800여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운영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행정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참여', '연대',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가치를 정책 하나하나에 내재화시켜 나가겠다"라며 "AI, 지방정부, 안전 등 각 영역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핵심과제도 발표했다. AI정부 전환 관련해 윤 장관은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 및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어,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기존 방식을 혁신하여 '국민의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전반의 원스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기본법(가칭)' 제정하고, 정부와 국민이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범정부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과 정부 간의 참여·소통의 기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주민의 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의 기반을 공고화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정부를 구현한다.
연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경제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연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한 '주민행복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에 대한 차등지원 제도화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국정파트너인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며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재정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을 제도화하여 국가 균형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대상 전면 개편 및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윤 장관은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해 "생명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겠다"며 "안전취약계층과 재난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청에는 각종 스캠,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강력 대응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소방청은 아동 돌봄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예방 훈련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사에 노출된 소방관의 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한다.
그는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11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편은 핵심과제 중심의 실행체계 구축이 목표다. 오는 6일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정부실을 새로 두고, 공공부문 AX(AI Transformation) 동력을 확보한다. 또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도 신설한다.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연대경제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집중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지원국을 '균형발전국'으로 개편하고,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한다.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도해 간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정부혁신국을 '참여혁신국'으로 개편하고,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한다.
끝으로 그는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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