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교 시의원 "단속 실효성 떨어져"
광주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 적발·과태료 미납 동시 증가서용교 시의원 "단속 실효성 떨어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미납도 늘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5일 서용규 광주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광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2021년 1만3천958건에서 2024년 1만5천168건으로 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차방해행위는 105건에서 339건으로 223％, 표지 부당 사용은 41건에서 260건으로 534％ 급증했다.
과태료 미납 건수와 미납액도 2021년 1천193건(1억7천279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천575건(3억6천187만 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2천441건(3억5천733만 원)이 미납 상태다.
서 의원은 "실효성 없는 단속행정을 넘어, 시민의식 개선과 기술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강력한 징수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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