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한·중 학술대회서 AI 시대 '저작권 보호 해법' 논의

[서울=뉴시스] 한·중 학술대회 성료. (사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2025.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음저협)는 지난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5 한중지적재산권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중지적재산권학회(회장 임원선)가 주최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를 주제로 열렸다.

발표 세션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생성형 AI 관련 소송, AI 법익보호 연구, 특허법에서의 AI 쟁점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쟁점이 논의됐다.

2부에서는 AI시대의 데이터 학습, AI 기반 지식재산 관리, 프롬프트의 저작권 침해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제도적 개선 방향이 모색됐다.

음저협 백승열 사업본부장은 2부 세션 주제 발표 '음악저작권과 인공지능'(Music Copyright & AI)에서 "생성형 AI의 확산이 창작 생태계 전반의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이 인간 창작자의 일자리와 수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본부장은 AI 관련 저작권 문제를 학습단계와 산출단계로 나눠 쟁점을 짚었다. 학습단계에서는 공정이용 조항과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논의 속에서 상업적 AI 학습의 이용허락과 보상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출단계에서는 AI의 블랙박스' 구조로 인해 침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AI 음악 식별과 등록 기준 정비 마련을 제안했다.

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축사에서 "AI의 편리함을 살리되 학습데이터의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보상 체계, 그리고 AI 생성물 표시를 통해 인간 창작자와 AI가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