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 아파트와 동일...국토부 요청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5년 공공임대 아파트와 동일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날 하남시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 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 평가 금액 평균을 분양 전환 가격으로 책정한다. 반면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분양 전환 가격이 감정평가액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감일·위례지구에는 총 9개 단지, 6237가구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있다.
최근 감일의 한 단지(84㎡ 기준)는 입주자 모집 당시 가격이 약 2억9458만원이었다.
주민들은 부당한 산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이는 법령 개정 사항이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권한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이 5년 공공임대 아파트보다 매우 불리하게 돼 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산산이 조각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국토부는 부당한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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