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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외 출장, 6일 중 2.5일 외유…나이아가라 관광도

뉴스1

입력 2025.12.07 10:16

수정 2025.12.07 10:16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지난 7월 해외 출장에서 실무와 무관한 외유성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 등 4개 산하기관의 상임감사와 실무진 등 10명은 지난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감사인 대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출장 필요성과 세부 일정을 충분히 검토·심사하지 않아 전체 6일 일정 중 2.5일이 불필요한 일정으로 편성됐다.

조사 결과, 시내 관광과 나이아가라 폭포(사비 지출), 아웃렛 쇼핑 등 외유성 활동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비 또한 세부 견적 비교 없이, 비영리단체에 불과한 세계감사인협회(출장 주최)를 공적 기관으로 오인한 채 관행적으로 집행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기관별 여비 기준을 위반해 기관당 600여만 원을 초과 집행했고, 수용비·임차료·교육비 등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해 약 3000만 원을 충당했다.

노동부는 출장비 정산도 부실했으며, 출장 후 보고 역시 기존 내용의 반복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일부 기관은 출장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를 실무자가 대신 작성하거나, 국외 출장 사전심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

이에 노동부는 3개 공단 상임감사에 대해 국외 출장 부실 운영과 부적정 예산 집행 책임을 물어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보고 조치했다.

그 외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고(1명), 주의(4명) 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초과 집행된 여비는 전액 환수하고, 기관별 운영·관리 부실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대회에는 노동부 산하기관 외에도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금융결제원 등 56개 공공기관 관계자 127명이 참석했으며, 대회 기간 대부분 비슷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유 의혹이 확산되자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감사에 착수한 만큼, 추가 문제 사례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