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상임위서 13개 사업 56억여원 싹둑
8~9일 종합 심사…신중·부정 입장 속 결과 관심
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는 오는 8~9일 내년도 충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다.
앞서 진행된 상임위별 예산 심의에서는 김 지사의 핵심 사업 예산 다수가 잘려 나갔다.
일자리 복지 사업인 일하는 밥퍼와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내년도 일하는 밥퍼 지원사업 관련 운영 예산 96억1623만5000원 중 절반 가까운 41억1623만5000원이 깎였고, 일하는 기쁨 지원사업 예산 요구액 15억1706만8000원 중 2억원도 삭감됐다.
정책복지위와 산업경제위는 이들 사업에 대해 미흡한 사업 계획과 예산 산출 근거 부족 등을 문제 삼았다.
K-유학생 유치사업 관련 예산도 대거 잘렸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예산은 1억3600만원 중 5600만원이 감액됐으며 유학관계자 팸투어 사업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책복지위의 판단이다.
충북영상자서전 도민 확산 홍보 사업(8500만원)과 장애인 건강검 기관 재정지원 사업(8375만원)도 전액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위탁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던 도립파크골프장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도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행정문화위는 도립파크골프장 공기관 위탁사업비 4억8153만4000원을 전액 삭감한 뒤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명목으로 전환해 수정 의결했다.
4개 상임위가 이번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총예산은 13개 사업 56만9598만5000이다.
삭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도는 민선 8기 막바지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의회가 김 지사 역점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마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점이 예산 부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도의회 전체 의석 35석 중 국민의힘이 26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동우 의원은 앞선 상임위 심의에서 "일하는 밥퍼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지만 비용 지급 관리 문제,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원장인 같은당 김종필 의원은 이 사업을 정치적 선심성 사업이라며 사업 확대를 경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 사회 복지·보건·안전 등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사업에 재원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5020억원(7%) 증액한 7조6703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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