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거래 규제 강화…범죄자금 유출입 차단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에 본격 나선다.
FIU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과 함께 동남아 범죄조직 연루 의심거래를 심층 분석하고,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원화마켓 자금세탁방지(AML) 담당자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범죄조직은 실명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들 명의로 거래계정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가상자산업계는 범죄 악용 의심 계좌에 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범죄단서와 함께 의심거래보고서(STR)를 FIU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된 의심거래는 FIU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수사 및 자금몰수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이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와 거래목적을 추가 확인하고,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거래를 제한해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는 그간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 차단에 나서왔다.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 5월 후이원 거래소와의 입출고 거래를 차단했고, 11월에는 자금세탁 연루 의혹이 있는 마스크엑스와 신비개런티의 입출고 거래도 추가로 차단했다. DAXA는 지난 10월 동남아 범죄자금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사례 공유회를 개최했으며, 정부는 지난 1일 프린스 그룹, 후이원 그룹 등 동남아 범죄 관련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FIU는 앞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도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범죄자금이 수사 중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윤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글로벌 AML 공조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FIU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해외 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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