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초국경 범죄집단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통해 범죄 자금을 유통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거래를 심층분석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IU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지난 5일 가상자산 업계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선 초국경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가상자산 거래를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 접경지역(마약밀매 루트로 활용)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실지명의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범죄단서와 함께 FIU에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수사 및 자금몰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의심거래보고를 통해 식별된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소명 부족 등으로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해 동남아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AML 공조 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FIU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해외 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물론, 법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 동결, 몰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제도적으로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 금지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 의심 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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