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한재준 김지현 손승환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안보협상 후속조치에 관해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이번 달부터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통해 "안보실이 주관해 분야별로 TF를 구성했고, 크게는 농축우라늄 관련 협의, 핵잠 협의, 국방예산 TF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안보실에서 컨트롤하면서 유관 부처가 중심이 돼 주도하고 지원하는 TF를 구축했다"며 "미국과의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쿠팡 사태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해 "쿠팡 사태 같은 보안 사태가 들릴 때마다 국민에게 죄송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자 부족"이라며 "기업 투자가 부족했고,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과 투자가 부족했다는 생각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10월 말에 정보보호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부분은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예산을 태워서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걸로 구성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 법령이 조기 정비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보호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에 관해 "지난 6개월간 진전한 부분은 없었다"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호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그간 우리가 한 일은 배후적 여건 조성에 성과를 냈다"며 "한미 관계를 결정적으로 안정화 시켰고, 한일 관계도 아주 전향적으로 만들었고 최악의 상태였던 한중 관계도 복원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건으로 한 번 더 투사해 보자는 생각이 있다"며 "북한 호응이 관건이지만, 우리가 주변국가와 만들어놓은 국제적 커넥션이 발전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큰 발전은 없지만, 소통을 안 하는 건 아니다"라며 "주변국가와 노력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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