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15 대책은 '브레이크'…주택공급 등 부동산 안정 정책 준비 완료"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일주일에 한두번 점검" "수요조정·지방우대정책 등도 확실하게 추진"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성과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 2025.12.07.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대통령실이 7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이 대통령의 '대책이 없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부동산 특히 수도권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탰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도 시사했다.

하 수석은 "이제 주택 공급도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한다"며 "공급을 위해서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계속 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에 관해 "국내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여건이 있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 주체별로 해외투자가 너무 활성화돼 있어 그런 부담이 최근 도드라져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해외이익을 국내로 적절하게 환류하는 것, 해외 개인 투자 부분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숨겨진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 국민연금 대외투자 비중 등 세 분야에 대한 과제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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