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5일(현지시간) EU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이후 X에서 EU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다.
그는 6일 X에 "'EU'가 X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이 터무니없는 벌금을 부과한 것은 더 미친 짓이"이라며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EU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조치를 취한 개인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적었다.
머스크는 다른 게시물에서 "EU의 슈타지(Stasi·구 동독 비밀경찰) 위원장들이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란 은폐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밝히지 않으면서도 EU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EU 기술 규제 당국은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는 목적으로 도입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혐의로 약 2년간의 조사 끝에 X에 1억 2000만 유로(약 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 규제 당국은 X가 인증 계정용 블루 체크마크를 기만적으로 설계하고, 광고 저장소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연구자에게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이런 규제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하고 미국인의 표현을 검열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이번 결정도 미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EU 결정 발표 전 X에 올린 글에서 "EU가 검열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X에 수억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EU는 미국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이번 조치가 '검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헨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담당 위원은 "우리의 목적은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법을 준수하면 벌금은 없다. DSA는 검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