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경환
국회 본회의, 사법개혁 '드라이브'…필리버스터 제한법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 나서면서 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9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들을 추릴 방침이다. 재석 의원 60명이 안 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이 상정될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연내 개혁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美 FOMC 기준금리 결정…인하 가능성에 '무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9~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시간 11일 오전 4시 금리 발표 후, 30분 뒤에는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최근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87.2%로 반영하고 있다. 위원들 간 의견 분열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 비둘기파(완화 선호)와 매파(긴축 선호)의 이견이 뚜렷할 경우, 향후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공개될 ‘점도표’(dot plot) 역시 내년 연준의 정책 경로를 가늠할 핵심 지표다.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 '쟁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법관 대폭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대법원의 주최로 공청회가 열린다.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패널들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공청회 첫날인 9일에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둘째날인 10일엔 '국민의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을 논의한다. 마지막 날 11일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이 100분간 토론을 할 예정이다.
김건희·한학자 총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혐의 첫 재판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총재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오전 10시 50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전 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와 전 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통일교 측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여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월 고용동향 발표…건설·제조업 장기 부진 '고용 한파'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10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290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3000명 증가하며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은 1년 6개월, 제조업은 1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장기 부진을 보이고 있다. 또 20대 취업자는 전년보다 15만 3000명 감소하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11월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11월 수출입물가지수·무역지수 발표…고환율 여파 '주목'
한국은행은 오는 12일 11월 수출입물가지수·무역지수(잠정)를 공개한다. 지난 10월 달러·원 환율이 2% 넘게 오르면서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도 138.17로 9월보다 1.9% 상승해 지난 1월(2.2%)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7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중간재(3.8%), 자본재(1.3%), 소비재(1.7%) 등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환율이 1470원대 안팎을 기록한 만큼 수입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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