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위헌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자백"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법사위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헌을 최소화하겠다? 위헌이면 위헌이지 무슨 최소화인가. 발암물질을 덜 발암물질이라고 부르는 건가"라며 "독은 한 방울이라도 독이고, 위헌은 한 조각이라도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정치보복을 위한 재판 설계,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시도는 옛날말로 역모"라며 "사법부를 자신들의 정치보복 무대로 전락시키려는 헌정농단 발상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법사위 소속 5선 중진 조배숙 의원도 "위헌 입법을 또 다른 위헌입법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는 소위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사건에 대해 이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자신의 뜻대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명, 법무부장관이 3명,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3인 총 9인이 전담법관추천회의를 구성하고 대법원장은 전혀 추천권이 없으며 오직 이들의 추천에 따라 임명해야 할 의무만 있다"며 "재판부 구성에 법원이 아닌 외부세력이 관여하는 것으로 사법권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입맛대로 재판부를 정하면서도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를 정하는 데 관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배"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말과 같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 결국 재판은 더욱 늦어지고 재판 공정성도 물 건너 간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헌법을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민주당 정권"이라며 "'우리도 위헌인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위헌이면 하지 말아야지 위헌 정도를 줄이겠다는 말을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당키나 한가. 이건 '헌법을 죽이긴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란재판부는 민주당이 바라는 결과와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법원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므로 위헌결정을 위해 계엄 관련 재판은 올스톱되기 때문이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위헌결정으로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개판된다"며 "그 혼란과 법치주의 퇴행을 대한민국이 왜 겪어야 하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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