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한재준 김지현 손승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외교 안보 성과가 높았다고 자평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힌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APEC 성공 개최와 핵추진잠수합 도입 합의 등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대거 도출됐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관계 정상화에 관해서는 한계점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올해 거둔 외교 정상화 등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도 확인됐다.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 등 고위참모 총출동 '대통령실 6개월 간담회'
대통령실 3실장과 고위 참모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 1시간은 5200만 시간 무게를 가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까지 지난 187일, 4488시간 동안 국민의 일상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점에 섰다"고 평가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뽑은 '이재명 정부가 6개월간 잘한 일'에 관해 "1등부터 4등까지 전부 외교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1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2위 외교 정상화, 3위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 4위 APEC 성공 개최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李 정부 잘한 일' 1~4위 모두 외교 안보 분야…남북관계 개선은 내년부터
기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 한미 관세협상 문제는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었다. 여야 간 정쟁의 사안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한미 정부 간 관세 문제는 물론 안보 분야까지 협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안보실이 주관해 분야별로 TF를 구성했고, 크게는 농축우라늄 관련 협의, 핵잠 협의, 국방예산 TF를 구성했다"며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이번 달부터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한미 관계를 결정적으로 안정화했고, 한일 관계도 아주 전향적으로 만들었고 최악의 상태였던 한중 관계도 복원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대외적인 여건에서는 여러 성취가 많은데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다"며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남북관계 쪽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지만 우리가 주변국가와 만들어 놓은 국제적 커넥션이 발전해서 그렇게(대화 노력) 해보려고 한다"라며 "러시아와 큰 발전이 없지만 소통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주변국과 노력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북과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카드를 생각해야 하는데 반드시 연합 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가격 쏠림 강해서 건 브레이크…산재 줄지 않아 송구"
또한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가 주력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관해 양해를 구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했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0·15 대책은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서 브레이크 거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된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공급을 위해 거의 1주일에 1~2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논란이 된 쿠팡 사태에 관해서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국민에게 죄송하고, 답답한 마음"이라며 "기업 투자가 부족했고,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과 투자가 부족했다는 생각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10월 말에 정보보호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코스피 4000 현실화, 사상 최초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가시권, 인공지능 대전환 핵심자원인 GPU 26만 장 확보, 국무회의 생중계, 국민추천제 도입 등 여러 성과에 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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