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韓, 국방지출 기준 충족…軍 강화 동맹 지원할 것"

백악관 NSS 소개하며 "동맹도 국방비 증액해야" 모범 동맹엔 기술 공유·방위 조달 등 특혜 방침 "인도태평양 안정 위해 동맹이 더 많은일 해야"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앤드루 W.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주미대사관이 개최한 국경절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5.11.15.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8일(현지 시간) 한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모범사례로 언급하고,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동맹국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두고 "미국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군사력을 재건하고 억제력 회복을 지속함에 따라, 동맹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콜비 차관은 동맹국이 국방지출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NSS 구절을 소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기준은 NSS의 (방위)부담 분담 및 전환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지출 기준을 세웠다며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가장 최근 사례가 한국"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동맹국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은 자발적으로 인근 지역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지려는 국가들을 상업적 문제, 기술 공유, 방위물자 조달 등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통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NSS 구절을 소개했다.

앞서 한국은 한미간 안보·통상 분야 협상을 통해 국방지출을 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고, 미 국방부는 한국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한국 국경절 행사에 참석해 "진정한 모범 동맹국"이라고 체켜세웠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6일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한국 등 모범국들에 특혜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NSS가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종합전략서인 NSS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