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콜비 차관은 엑스(X)를 통해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협약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을 약속하도록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부여했단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성과는 이미 나토를 강화했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전 세계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그러하다"고 적었다.
미 국방 정책의 주요 설계자로 알려진 콜비 차관은 "미국은 자국 군사력을 스스로 강화하려는 동맹국을 기꺼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NSS 보고서는 "미국은 더 큰 안보 책임을 자발적으로 떠안는 국가들에 대해 상업 분야, 기술 공유, 방위 조달에서 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인도·태평양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아시아 동맹국들이 더 많은 자국 방어를 담당해야 한다"며 "NSS엔 '우리는 제1열도선 어디에서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군을 구축할 것이다.
NSS 보고서는 백악관이 주도해 작성하는 미국 국가안보의 최상위 전략 문서다. 제1열도선은 중국이 설정한 대미 방어선이자 미국의 대중국 군사 봉쇄선으로, 일본 규슈 남부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다.
그는 또한 NSS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부담 공유 증대를 주장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대국을 억지하고 제1열도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또 서태평양에서의 군사 주둔을 강화하고 확고히 하는 한편, 대만 및 호주와의 관계에서도 국방비 증액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수사를 유지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NSS를 언급하며 미국이 어떤 국가도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만큼 지배적 세력이 되지 않도록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동맹과 협력해 글로벌·지역적 균형을 관리하고 동맹국들도 새로운 방위비 기준에 맞춰 국방비를 크게 늘려 수십 년간 누적된 부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전체 NSS에 대해선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 어젠다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 전략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힘의 위치'에서 움직이도록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그의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또한 유연한 현실주의의 하나"라면서 "미국의 정책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우리의 체제와 다른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우방에는 그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NSS는 "미국은 서반구(미주 대륙)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우리 본토와 이 지역의 주요 지정학적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다시 주장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非)서반구 경쟁자들이 우리 서반구에 병력 또는 기타 위협적인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로 독트린'은 1823년 미국이 유럽 열강의 서반구(아메리카 대륙) 개입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외교 원칙이다. 동시에 미국도 유럽의 내정과 분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상호불간섭 원칙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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