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민생법안은 우선 처리돼야 한다"며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준 보훈병원 도입법안 등을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처리 못 한 민생법안이 많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민생정책 법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한 완성도 높은 R&D(연구개발)를 적시 시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재정지출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등은 더 이상 처리를 미뤄선 안 된다.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 보훈병원 도입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날(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인 '5극 3특'을 발표한 것엔 "단순히 국토를 구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을 이끌 권역별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며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파격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푸는 메가 특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앙 권한은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의회 독립성,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토 전체가 성장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단계적 통합을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단순한 기관통합이 아니라 고속철도 시스템 효율성을 확대해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며 "국회에서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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