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민생법안 우선 처리…지방이양일괄법 등 적극 추진"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처리 미뤄선 안 돼" "5극3특, 권역별 엔진 될 것…메가 특구 도입하겠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은 우선 처리돼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한 완성도 높은 R&D(연구개발)를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재정 지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등 더 이상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 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 체감 민생 정책 법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국토 공간 대전환 전략·자치분권 강화 방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5극3특은 단순히 국토를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 성장을 이끌 권역별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을 발굴하고 파격적인 수준의 규제를 푸는 메가 특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와 더불어 권역별 대중교통망 확충, 지방 우대 재정 정책 재설계 등 지역 핵심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역별 전략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카이스트 수준의 포스텍 투자 모델로 지역 거점 대학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앙 권한은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추진해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은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생산 공간으로 이제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국토 전체가 성장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철도 SR 간 철도 통합 추진 대해서는 "좌석 부족, 예약 전쟁에 시달리는 국민의 걱정을 덜고 통합 운영을 통해 환승 할인을 적용할 수 있고 예매 시 불편함도 해결할 수 있다"며 "406억원에 이르는 중복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고속철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국민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결정"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이 한 걸음 더 다가선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