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보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09. [e-mail]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공청회 논의 방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답변을 피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개회식을 갖고 오는 11일까지 사흘 동안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과 재판소원 허용,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중이다.

개회식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축사를 한다.

이어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증거수집절차·판결서 공개·재판 중계 등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참여 확대를 각각 주제로 총 3개의 토론회(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10일에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 및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 토론회와 압수수색·인신구속·재정신청제도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11일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심석태 전 SBS보도본부장(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구성원변호사)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09.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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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09. [e-mail]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09. [e-mail]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09.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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