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국회가 다수당의 결정을 통보하는 '일방통행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가 스스로 토론을 축소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론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미 현행 제도만으로도 민주당은 24시간 경과 후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언제든 무제한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토론을 더 빨리, 더 간편하게 끊기 위해 새로운 장치를 법에 넣겠다는 건 소수 의견을 번거로운 절차로 취급하고, 논의와 검증이라는 국회의 기본 책임을 입법 독주의 방해요소로 보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은 '24시간도 참지 못하겠다'며 필리버스터의 존재 이유 자체를 지우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라는 민주주의의 최소 안전장치를 형식만 남은 절차로 만들 뿐 아니라, 소수 의견 자체를 다수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입법 설계"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필리버스터를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보루'라며 누구보다 강하게 도입을 주장했던 정당"이라며 "이제는 정권 유불리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 제도의 취지를 뒤집고, 다수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소수 보호 장치를 허무는 모습은 명백한 위선이자 입법 폭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진국 의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다수결로 가더라도 ‘소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를 남겨두기 위해서다"라며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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