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우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스토니아·핀란드·아일랜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스웨덴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졌다.
이들은 서한에서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확고했다"며 "이는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며,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강화할 장기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예산 및 군사적 필요의 현재 규모와 긴급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EU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현금 잔액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배상금 대출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다"며 "12월 정상회의에서 결정을 내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협상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3일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거나 EU 공동 차입을 통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의 약 3분의 2인 900억 유로(약 154조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향후 종전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피해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전제 하에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배상금 대출'(reparations loan)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만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EU 회원국들도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인 1850억 유로를 보유(유로클리어)하고 있는 벨기에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경우 향후 법적인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벨기에는 EU에 △러시아 소송시 모든 법적 비용 보장 △법원의 러시아 상환 판결시 지급 지원 △다른 국가도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오는 18일과 19일 브뤼셀에 다시 모여 배상금 대출 계획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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