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김선수 전 대법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김도우 기자 =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가 열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흘간 진행된다.
대법원은 행정처 폐지나 대법관 증원뿐 아니라 최근 비상계엄 사건만을 심리하는 법관을 새로 선발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검사·판사의 잘못된 기소와 판결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등 광범위한 사법개혁이 추진되자 이같은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공청회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검찰과 재야 법조계, 학계, 언론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다.
첫날에는 천 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재판 현황과 문제점',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 사법 참여 확대'를 주제로 세 차례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천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 사법부는 깊이 성찰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흘간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들려주는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시민의 사법 접근권을 더욱 절실하고 신속하게 구현할 것이 무엇인지 나아갈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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