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의 청소년인권교육 예산이 3년 만에 15% 수준으로 감소, 인권교육 방치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 9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광주시의회는 2026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민관협의체를 정상화하고 학교·시민사회와 협력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억 5340만 원이던 예산은 2024년 1억 3300만 원, 2025년 8176만 원, 2026년 2290만 원으로 3년 만에 당초 예산의 15%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 사업장 40.9%,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응답자 64% 등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면서 노동인권교육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는 게 시민연대 주장이다.
청소년(93.4%)과 교원(97%), 학부모(98.1%)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예산 축소는 청소년노동권의 최소안전망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조한다.
시민연대는 "광주시의회도 책임이 크다. 시의회는 올해 11월 '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실태 포럼'을 직접 주최해 문제 심각성을 확인하고도 정작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안이 무사통과됐다"며 "요식만 있고, 진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도 그간 쌓아 온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의 복원을 요구했다.
광주교육청은 세수 감소 여파로 더이상 노동인권 강사 파견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자체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노동인권 강사가 학교에서 전문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확대돼 왔는데 세수 감소로 더이상 이같은 방식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교사들이 직접 노동인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 교재도 만들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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