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쌀협회 전남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벼 경영안전대책비를 줄여 농민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농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남도와 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을 철회하고 농민수당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확충해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벼 경영안전대책비는 전남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최대 2㏊ 한도에서 직불금 형태로 60만∼120만 원이 지급돼 왔다.
내년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도비 228억 원과 시군비 342억 원 등 57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50%가 삭감됐다.
이는 전남도의회가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전남도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다른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60만 원씩 지급하던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7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됐다.
농민단체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며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핑계로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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