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지재권 분쟁 동향 공유
KINPA는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 등을 수행키 위해 LG전자, 삼성전자 등 67개 기업이 참여해 지난 2008년 출범했다. 현재 300여 개 회원사가 활동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심판원은 부정목적에 의한 상표 사용 관련 심판·법원 판례들을 소개하고 KINPA 측에선 상표빅데이터 분석모델 사례를 발표한다.
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도 참여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관련된 제도와 최근 사례에 대해 공유한다.
특허심판원과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심판사건이 관련된 경우 조사 및 심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제도가 지식재산권 분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 등 수요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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