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8대 악법 처리 포기해야…의장, 제동 걸어달라"

"내란전담 설치, 사법부 독립성 훼손하는 100% 위헌" "특별감찰관 임명·대장동 의혹 국정조사 실시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전담) 설치법 등을 반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전 '국회의장께 드리는 글'이라며 회견문을 낭독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국회가 빨리 추천하면 꼭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도 즉각 시행하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다는 기사를 봤다.

양당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는 사항이니 즉각 국정조사를 시행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법 강행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내란전담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100%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만드는 대법관 증원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반대한다"며 "정권 코드에 맞는 대법관으로 채워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4심제 도입 법안 역시 명백한 위헌"이라며 "'슈퍼 공수처법'은 검찰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은 오히려 괴물로 키워주려는 술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현수막 규제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하명 한 마디에 야당의 정치적 자유를 통제하는 법"이라며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필리버스터 제한법, 즉 소수당 입틀막법은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마저 빼앗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반의회적 악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