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처리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국민 8대 악법 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악법 처리를 올해 안에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파괴 5대 악법은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내란전담재판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4심제 도입) 등이다.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는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정당 거리현수막 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꼽았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은 재판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100% 위헌"이라며 "여당 내에서조차 아직 조율되지 않은 법안을 무리하게 연내 추진하겠다는 건 헌법과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원 12명 산출 근거는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권 코드에 맞는 대법관으로 채워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한 대법관 증원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4심제 도입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이라며 "결과적으로 헌재의 업무를 폭증시킬 것이고 재판을 한없이 장기화시킬 뿐이다. 국민 피해만 초래한다"고 했다.
또 "법관과 검사를 타깃한 슈퍼 공수처법은 결국 반(反)판검사 핍박법"이라며 "검찰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면서 공수처의 권한은 오히려 괴물로 키워주려는 술수"라고 했다.
그는 "정당 현수막 규제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하명 한마디에 야당 정치적 자유 통제하려는 법"이라고 했고, 유튜브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서도 "뉴미디어시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수당 입틀막법은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마저 빼앗고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 반의회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추진하는 8개 법안에 대해 "결국 야당과 국민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 장악, 정권 직속 수사기관을 강화하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계 구축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의장에게 "이런 법이 민주당에 의해 일방 강행처리돼 헌법과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의장이 브레이크 걸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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