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임윤지 홍유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쟁점 법안 상정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등을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좀 더 논의를 위해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한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도 아예 협의가 안 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제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때 출석 의원이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1인 60명에 미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이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으로 불리는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처리 예상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증원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범여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에서도 위헌 논란 등을 우려한 만큼 조정을 거쳐 연내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사법개혁 법안들의 위헌성을 지적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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