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기업대출 전환, 장기성장률 0.2%p 개선"

한국은행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총 7조8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액수는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한도 목표보다 32.7% 많다. 사진은 24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 2025.11.24. [e-mail]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가계와 부동산 등 비생산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대출을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전환시킬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BOK이슈노트 일환으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과 장훈 과장, 김우석 조사역이 공동집필했다.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등 민간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그 구성에 있어 생산 부문인 기업으로 배분된 신용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생산과 연관도가 낮은 가계신용의 확대는 장기 성장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기업신용은 투자 확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부동산 등 비생산 부분 집중은 민간신용 규모가 동일한 상태에서도 신용의 흐름을 바꿔 가계신용을 GDP(국내총생산) 대비90.1%에서 80.1%로 10%포인트 축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은 약 0.2%포인트 제고됐다. 예컨대 연평균 1.9% 성장하는 경제가 있다면, 신용 재배분을 통해 성장률이 2.1%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특히 중소기업·고생산성 기업으로 대출이 배분되는 경우 성장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은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비생산·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 기관 설립 등 객관적 평가 인프라의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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