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제재 현실화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검토해야"

"형법체계 사회적 비용 너무 커…과태료 현실화 도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을 질문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인데도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며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공정위원장에게 강제조사가 가능하겠느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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